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1
   ㄱ, ㄴ
• 2
   ㄱ, ㄷ, ㄹ
• 3
   ㄱ, ㄹ, ㅁ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 1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2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3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4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 5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4.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1
   100만원
• 2
   115만 5천원
• 3
   120만원
• 4
   160만원
• 5
   175만 5천원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 3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중개업자의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3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5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3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4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B시에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경우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및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받을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보수및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1
   ㄹ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11.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1
   甲: 75만원, 乙: 25만원
• 2
   甲: 75만원, 乙: 50만원
• 3
   甲: 100만원, 乙: 50만원
•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 5
   甲: 125만원, 乙: 100만원

12.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 1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2
   매각기일변경신청
•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ㄱ
• 2
   ㄱ, ㄷ
• 3
   ㄴ, ㄹ
• 4
   ㄷ, ㄹ
• 5
   ㄱ, ㄴ, ㄷ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것은?

•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2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5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5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2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3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4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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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 5
   ㄱ, ㄴ, ㄷ

2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2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 3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4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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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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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ㄱ, ㄴ, ㄷ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1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 2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 4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5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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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3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26.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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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ㄷ, ㅁ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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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ㄹ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9.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1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 2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 3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 4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 5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30. 2020.10.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5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m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2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3
   중개의뢰 금액
• 4
   희망 지역
•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3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1
   권리관계
• 2
   입지조건
• 3
   비선호시설(1km 이내)
• 4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38.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3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4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5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
   ㄱ
• 2
   ㄱ,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41.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1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 3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 4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42.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3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4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4.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5.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토지면적: 20,000 ㎡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 보류지 면적: 106,500 ㎡

• 1
   40
• 2
   45
• 3
   50
• 4
   55
• 5
   60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7.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2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3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4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5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48.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49.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 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 3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5 미만이어야 한다.
•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5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 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 1
   ㄱ: 2. ㄴ: 3. ㄷ: 3
• 2
   ㄱ: 2. ㄴ: 3. ㄷ: 5
• 3
   ㄱ: 3. ㄴ: 2. ㄷ: 5
• 4
   ㄱ: 3. ㄴ: 3. ㄷ: 5

52.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전시장
• 2
   무도학원
•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대도시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4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 5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장·군수가 이를 정한다.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56.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5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3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군수가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것은?

• 1
   기초조사 결과
• 2
   청문회의 청문조서
• 3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4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9.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1
   환경보전계획
•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6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61.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50년이내로 한다.
•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3분의2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경우, 그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따른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한다.
•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해당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62.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 3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4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5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4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5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64.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 1
   가산금, 이행강제금
• 2
   가산금, 과태료
• 3
   과태료, 가산금
• 4
   과태료, 이행강제금
• 5
   이행강제금, 과태료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4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1
   ㄱ: 2, ㄴ: 5
• 2
   ㄱ: 3, ㄴ: 2
• 3
   ㄱ: 3, ㄴ: 5
• 4
   ㄱ: 5, ㄴ: 5
• 5
   ㄱ: 5, ㄴ: 10

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3
   건축물의 소유현황
•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1
   전선로
• 2
   수도관
• 3
   열수송관
• 4
   가스관
• 5
   통신선로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 1
   100
• 2
   200
• 3
   300
• 4
   400
• 5
   500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71.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 2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73.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 2
   2층의 공장
• 3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4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 5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2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75.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4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 1
   집단취락지구
• 2
   자연취락지구
• 3
   역사문화미관지구
• 4
   특정용도제한지구
• 5
   자연경관지구

78.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2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3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4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79.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1
   전용주거지역
• 2
   일반주거지역
• 3
   전용공업지역
• 4
   일반공업지역
• 5
   보전녹지지역

80.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1
   광역시장
• 2
   도지사
• 3
   시장 또는 군수
• 4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
• 5
   특별자치도지사

81.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수 없다.

82.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 2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 4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5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83.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 1
   주민세
• 2
   취득세
• 3
   지방소비세
• 4
   지방교육세
• 5
   등록면허세

8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3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85.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3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5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8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신청할수 없다.
•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수없다.
•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그제3자이다.

87.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8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도지사
•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지적소관청
•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
   한국국토정보공사

91.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 5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92.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5,000주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6,000주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3,000주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7,000주

• 1
   10%
• 2
   20%
• 3
   40%
• 4
   60%
• 5
   70%

93.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2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3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4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5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9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1
   등록전환측량
• 2
   신규등록측량
• 3
   지적현황측량
• 4
   경계복원측량
• 5
   토지분할측량

96.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3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4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5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97.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ㄴ.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ㄷ.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ㄹ.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이어야 한다.
ㅁ.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9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99.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100.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10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양도하는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그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수있다.
•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그세액의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분할납부할 수 있다.
•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곱한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0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03.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5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4.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 4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5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0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 1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 2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 의 70
• 3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 4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 5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107.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군 ○○면 ○○리 지적도 ○○장 중 제○○호 축척 ○○○분의 1

• 1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 2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 3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 4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 5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108.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10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10.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 3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5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1
   경계점좌표등록부
• 2
   대지권등록부
• 3
   토지대장
• 4
   공유지연명부
• 5
   지적도

1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113.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1
   0개
• 2
   1개
• 3
   2개
• 4
   3개
• 5
   4개

114.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적공부의 등본
• 2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16.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1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3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118.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3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4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여야 한다.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

119.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 1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 2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 3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 4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5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12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